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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포럼]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과 융합 신산업의 활성화

발행일2017.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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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은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VR〃AR 등 산업의 피버팅(Pivoting) 포인트가 되는 기술들을 통해 우리 삶 속에 깊이 녹아들고 있다. 기술과 기술, 기술과 서비스가 접목된 융합 제품으로 재탄생하고, 이러한 융합 제품들이 수요에 따라 다시 결합해 새로운 융합 플랫폼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로 `산업 융합`이다. 이러한 산업 융합은 인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시대를 점진적으로 열어 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융합 신산업의 화려한 이면에는 신기술 혹은 융합 기술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장벽들도 존재한다.

2015년 1월에 제2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부임하면서 시작한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방문한 약 50개 기업 현장에서 국내 산업 융합 분야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접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융합 신기술이기 때문에 다(多)부처의 규제들이 적용되는 경우 법·제도 변화 속도가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신제품 출시 적기를 놓치는 경우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다. 제도적 기반이 없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장기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3D프린팅 산업과 VR〃AR산업은 적합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부재와 기술 성능 및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인증기준 부재로 판로 확보뿐만 아니라 산업 육성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또 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은 해당 무형자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비용 정산 체계가 없어 유형자산 체계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가 하면 공공조달시장 진입 시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타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 고충을 호소한다. 즉 혁신적인 융합 제품을 보유한 강소기업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증 장벽과 신제품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으로 신산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한 대표적 고충 해결 사례로 전기차 충전기의 커넥터 종류 변경에 따른 KC 인증 파생 모델 등록을 최초로 통과시켜 중복 인증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전기차 충전기 커넥터는 국가별〃제조사별로 차이가 있어 커넥터만 변경해도 유사 제품에 대해 최대 7회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회당 약 3000만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커넥터 조합방식별로 인증을 받으려면 출시 이전에 약 2억1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인증 비용이 투자된다. 이에 옴부즈만실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전기차 충전기 인증 시 파생 모델 등록을 활성화하고, 최종적으로 인증 비용 82.9% 감소, 인증 기간 85.7% 감소 효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한편 무인비행장치(드론) 및 VR〃AR 등 10대 분야 융합 신제품을 대상으로 개최한 10회의 워크숍을 통해 발굴된 기업 규제〃애로사항 수십건은 정부 부처에 건의해 대부분 수용됐으며, 무인비행장치 산업 테스트베드 도입 활성화, VR〃AR 제품 개발 시 구시대적인 규제 면제 방안 마련, 3D프린팅산업의 KSIC코드 신설이 그 주요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규제 개혁에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 워크숍을 통해 매회 약 10건의 규제 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을 추진했지만 개선안 안착과 유지, 새로운 규제·애로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기업들이 개별 접수하는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

융합 신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기업이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피해 우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거나 국내에 머물러 있다가 사업 위기를 맞이하고 기술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다. 반면에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규제 개선을 사업 성공 열쇠로 오인하고 기술이나 서비스 고도화에 전념하지 못하는 기업도 종종 볼 수 있다. 규제 개선은 사업상에서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규제 개혁 노력과 함께 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이 수반돼야 하나의 신산업이 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탄생한 융합 제품이야말로 인간에게 더 가치 있는 사회와 다음 세대를 여는 융합 신산업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이주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아주대 교수) jooyeoun325@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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