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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법적 효력 갖춘 전자문서, 생활 속으로

발행일2017.03.14 12:55

전자문서가 어느 새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왔다. 대부분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병행한다. 100% 전환 보다는 종이문서에 익숙한 사용자를 차츰 전자문서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전자영수증이 대표적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전자영수증과 종이영수증을 동시에 받아볼 수 있다. 전자영수증은 SKT 스마트청구서와 KT 클립, LG CNS 엠포스트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전자영수증 통합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ISP는 소비자가 종이영수증과 전자영수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전자영수증을 원하면 종이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는다. 미래부는 이달부터 편의점 유통업체 한 곳과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이르면 내년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규모 프랜차이즈는 물론 전자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단일 점포나 소규모 프랜차이즈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연간 19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3만 그루가 넘는 나무, 10만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아껴 자연도 보호한다.

종이우편 배송서비스도 전자문서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와 올해부터 시작한 공인전자주소(샵메일) 기반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다. 샵메일은 전자문서 송·수신자 본인확인과 부인방지를 보장하고, 전자문서 안전성과 증거력을 국가가 보장한다. 전송구간과 메시지 저장 암호화 등 보안 기능을 제공해 등기우편과 법적 효력이 같다.

시범 서비스 대상은 이포스트 오피스 박스(e-Post office Box)와 샵메일 기반 문서유통 서비스다.

이포스트 오피스 박스는 발급처를 찾아가지 않고 졸업증명서, 시험성적표 등을 인터넷으로 수령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다. 샵메일 기반 문서유통 서비스는 등기, 내용증명 우편 등 우체국을 찾거나 집배원이 배달해주던 종이 우편물을 전자적으로 전송받는다. 기존 1~3일 걸리던 문서유통 시간을 한 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2018년 상용화될 예정이다.

유창선 성장기업부(구로/성수/인천)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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