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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겨진 숙제가 더 많다

발행일2017.03.12 16:00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난 대한민국은 여전히 뜨겁다. 탄핵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면된 대통령의 법적 처리문제, 본격적인 대선국면, 불안한 대내외 환경 등 남은 것 중 어느 하나도 녹록치 않다.

주요 외신들은 탄핵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의 정국 불확실성이 걷혀 오히려 청명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해외의 시각처럼 탄핵 인용으로 한 고비를 넘었지만,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 수사와 재판이 한동안 이어져야 한다. 5월 초까지 차기 대통령도 선출해야 한다. 더불어 북한 핵위협과 사드, 통상 문제 등 굵직한 정치·외교·경제 현안도 풀어야 한다.

지난 몇 달보다 더 짧은 기간에 더 심한 격변이 기다린다. 쉽지 않은 여정이고, 모든 문제를 모두가 좋아하는 결과로 만들어갈 수도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이념·세대·빈부 갈등과 대립이 심해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통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대통령의 역할은 정치 논리에서 벗어난 원활한 조정자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더불어 시스템에 의한 국가 경영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더 이상 정부 주도의 규제와 통제가 아닌 민간 자율성과 책무를 동시에 높여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 역시 정부 주도 톱다운 방식 성장모델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그동안 우리는 대통령은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기대했다. 이번 대통령 파면 사태도 이런 논리에서 시작됐는지 모른다. 물론 한 나라의 대통령은 비범한 인물이지만, 그렇다고 허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히어로는 아니다. 더불어 독점 권력을 가진 전제군주도 아니다.

이제 각자 혹은 공동의 미래를 위해 서로 다른 생각과 목표를 관철시키려 목소리를 낼 것이다. 또 누군가는 이를 담아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현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변질되는 것만은 절대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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