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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파면]대통령 없는 58일…국가 비상운영 어떻게 이뤄지나

발행일2017.03.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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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선 전까지 대통령 없는 비상운영에 들어간다. 인수위원회 없는 새 대통령 출발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선거 관리, 정권 이양, 부처 구성 등 중차대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중국 사드 제재 대응, 미국 경제 변수, 사회 안전과 민생 안정 등 시급한 과제가 산더미다. 하지만 국가리더십 공백 때문에 이후에도 원활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분주해졌다. 두 기관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선거일을 협의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선거일은 이번 주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대통령선거 준비단을 가동, 선거 일정과 제반 시설 관리에 나섰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했다. 선거기간이 짧고 갈등이 고조된만큼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자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관공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 지원 등 법정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공명선거상황실, 시·도 합동 특별감찰단을 운영한다. 내부적으로는 공직자 기강 확립에 나선다.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도 점검한다.

사회 안전도 강화한다. 헌재 선고 뒤 탄핵 반대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등 여전히 추가 갈등 유발 요소가 존재한다. 행자부는 경찰청과 협업해 취약분야 안전을 강화하고 정부청사, 통합전산센터, 기록원 등 국가중요시설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보안을 강화한다. 주요 기관 홈페이지와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이번 주 미국 금리 인상 결정이 예상되고 다음 달에는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발표된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대응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중국 정부는 관광, 유통, 문화산업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중이다. 1분기 경제지표를 근거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확히 대응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뼈아픈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별로 지원금 등 시장 안정 조치와 부담 완화 방안을 약속했다. 하지만 두 달 뒤 새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조직 개편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일사분란한 지휘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정혼란 수습 중심을 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도 변수다. 황 권한대행 대선 출마론은 끊이지 않고 제기된다. 여권 대선주자 중 지지율도 가장 높다. 출마 시 리더십 부재에 따른 국정 공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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