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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눈 먼 정부 예산` 사라지길 기대한다

발행일2017.03.09 16:18

연간 60조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의 부정·중복 수급을 막는 통합관리시스템이 7월에 가동된다. 정부는 급증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차단해 연간 1조원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은 맞춤형 보조금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1단계 시스템을 열어 보조사업 관리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운영 업무를 이관하고 7월부터 전면 가동한다.

국고보조금은 연간 60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 400조원의 15%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금액까지 포함하면 80조원으로 커진다. 워낙 규모가 크고 다양하다 보니 그동안 부정·중복 수급 문제가 항상 제기됐다. 동일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 각각 다른 부처에 신청, 이중으로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례도 빈발했다.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총 4461억원 부정 수급이 밝혀졌다.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7월 시스템을 정식 가동하면 부정·중복 수급 60~70%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예산 1조원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계자들은 시스템 구축·운영이 국가 재정 역사상 가장 큰 혁신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비의 부정 사용 사례도 적발됐다.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까지 대상도 광범위했다. 이를 계기로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물론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모든 중복·부정 사용이나 수급을 방지하지는 못하겠지만 국가 예산 집행을 혁신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정부 예산이 `눈먼 돈`이 되면 안 된다.

한발 더 나아가 부처별 시스템 개편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예산이 원래 가야 할 곳을 찾아 집행되는 것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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