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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형 리쇼어링` 성공하려면

발행일2017.03.08 17:00

국회가 `국내복귀(U턴)기업지원위원회`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U턴 기업은 갈수록 줄고 있다. 2013년 37곳에서 2014년 16곳, 2015년 9곳으로 줄었다. 지난해 8월 기준 5곳만 우리나라로 U턴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 진출 기업의 10%가 국내에 복귀하면 29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약 29만개 일자리는 국내 청년 실업자 46만7000명의 61%에 해당된다.

한경연이 U턴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U턴지원제도와 인센티브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0%에 달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3.3%에 그쳤다.

U턴 기업 애로 사항으로는 노동 시장 경직성(우수인력 확보 곤란)(18.7%), 높은 인건비용(17.6%), 자금 조달 애로(16.5%), 세제 지원 미흡(12.1%) 순으로 손꼽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물론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진작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으로 나간 공장을 불러오는 `리쇼어링` 정책에 힘쓰고 있다. 국내복귀(U턴)기업지원위원회가 위상 제고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리쇼어링 정책을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건 당연하다. 기업이 주저 없이 한국을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 세금, 규제, 교육 등 필요하다면 전부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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