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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국의 사드 보복 대책마련 서둘러야

발행일2017.03.06 18:00

중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교묘하고 은밀한 일련의 조치는 잘 짜인 각본과 같다. 광활한 대륙의 기운은 찾을 수 없다. 보복은 없다면서도 압박 조치 강도는 높아 간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 부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매 운동과 한국 관광 금지 등 보복 조치를 이어 가고 있다.

사드에 관한 중국 측 대응은 지난해 말까지 한류 콘텐츠 위주로 가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 유통, 관광으로 확대됐다. 게다가 6일에는 국가 간 외교 관계까지 번졌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중 일정이 전격 취소됐다.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 초청 참가자 명단에서 주 장관이 일방으로 제외됐다. 중국은 또 5월 개최 예정인 `일대일로` 국제 포럼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를 초청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일대일로 사업의 자금줄 역할을 맡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 회원국이다.

한국 게임도 타깃이 됐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수입 규제 조치가 취해졌다. 중국 정부는 3일부터 한국 게임 신규 판호를 금지했다. 앞으로 중국 업체가 한국 게임을 계약해도 출시하지 못한다. 판호를 내주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성별, 광역시별로 독자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영상, 출판물 등 콘텐츠 출시를 허가하는 절차다. 한국 게임이 당분간 중국 게이머들을 만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중국은 한국 게임 산업의 수출국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이다. 중국은 한국 게임 수출액에서 30%를 넘는다.

Photo Image<`사드` 문제로 한국과 중국 정부가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용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 내에서 이미 반롯데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롯데백화점 중국 선양점 전경.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일련의 중국 정부의 조치는 마늘 파동을 연상시킨다. 당시 우리 정부가 중국산 마늘 관세를 인상하자 중국 정부가 국산 휴대폰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외교와 통상 채널을 총가동했다. 그러나 결국 실익은 중국이 챙겼다. 정부는 제2의 마늘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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