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관련 이슈가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한국 원전은 내외신 모두에서 화제 중심에 섰다. 하나는 일본 도시바가 보유한 영국 원전 프로젝트 지분을 한국전력공사에 넘기려 한다는 일본 유력지의 보도다. 또 하나는 우리 정부의 원전 안전관리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원에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불허 처분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는 소식이다.
두 사안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도 나라 안팎에서 우리 원전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현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도시바가 영국 원전 프로젝트 지분을 한전에 팔려는 것은 지금까지 국내 원전 사업을 총괄해 온 한전의 기술과 실력을 인정한 측면이 강하다. 점잖은 표현으로 매각 제안이지만 내용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도시바의 구조 요청인 셈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 성공과 상업 운전이 눈앞인 가운데 한국형 원전의 해외 몸값과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때 국내에 있는 한 원전의 계속가동 여부를 놓고 정부와 법원 간 줄다리기가 2차전에 들어섰다. 2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또 한 번 여론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 내부로는 원전 신규 건설부터 운영, 계속운전 등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논란만 키우고 있다. 조기 대통령 선거에 편승한 정치권이 이를 중재하고 논란을 가라앉히기보다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측면도 우려스럽긴 매한가지다.
모든 것은 국익과 국민 안전 측면에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투명한 합리화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 나가면 되는 것이다.
우리 기술로 완성된 원전이 해외에선 지평을 넓혀 가고 있는데 나라 안에선 자꾸만 논란에 들볶이고 있다. 외국 정부가 “자기 나라 내부 논란도 못 푸는 것을 우리에게 짓겠다고?”한다면 할 말이 없어질 형국이다. 좀 더 냉철한 시각과 과학 접근 방법으로 원전 문제를 짚고 방향을 다잡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