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신차의 교환·환불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결함이 있는 신차를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제도가 이르면 2019년 초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 2020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됐을 때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용 보험제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안전기반을 강화, 교통사고를 줄이고 서비스 선진화로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을 올 상반기 통과시킨 뒤 하위법령 등을 만들어 2019년 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는 탓에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레몬법 시행과 함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정보 보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레벨3 수준으로 상용화하고자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선다. 레벨3는 맑은 날씨 등 제한적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을 말한다. 이에 앞서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전용 보험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차 유·무선 충전기술을 개발하고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해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하는 등 미래형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생태계도 구축한다. 이 밖에 승용차 등록 대수가 지속해서 늘면서 곧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번호판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튜닝 규제를 완화해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활성화하고 중고차 거래환경 개선, 대포차 피해 근절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