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부터 대표 서민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와 LPG·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정유사와 LPG 업계는 추가로 약 1800억원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지게 됐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18일 차관회의에 제출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 기준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 관세 제도다. 정부안에 따르면 무관세였던 LPG와 LPG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이 2%로 책정됐다. 이로써 2011년 5월 이후 무관세를 유지해온 LPG는 다시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LPG업계는 2% 관세를 적용받으면 추가로 약 700억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1%로 잠정 결정됐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화섬, 부직포 등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다. 기재부는 당초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2%의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정유사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고 수입 나프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업계가 관세 1% 부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약 1100억원 수준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