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박과 외부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가 세계 최초로 개발된다. 이르면 2017년부터 적용될 지능형 전자발찌는 과거 범죄수법과 평소 이동행태를 분석,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착용자 맥박과 외부소리, 음주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범 예방을 위해 전자감독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유럽과 아시아 등 해외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공동으로 범죄 징후를 사전에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14일 밝혔다. 2012년 8월 발생한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 등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이 잇따르자 원천적으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개발이 추진됐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착용한 사람의 맥박을 인식,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해 평소 대비 맥박 변화에 따른 범죄 행위를 예측한다. 몸속에 알코올 섭취 여부를 측정, 음주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외부 소리도 전자발찌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 모니터링 한다.
36억원을 투입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은 2016년 말 완료 예정이다.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르면 2017년부터 적용된다. 개발단계에서 공청회를 개최, 국민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해외수출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범죄자 전자감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되는 지능형 전자발찌는 유럽과 미주,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해외수출이 가능하다.
2008년 9월 전자감독 제도 시행으로 처음 도입된 전자발찌는 연간 300억원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 2011년에는 위치추적시스템(GPS) 개선으로 측위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등 여러 차례 고도화도 진행했다.
손외철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전자감독 기술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기술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