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대책인 지하통합지도 구축, 지하철 시설물 정보 없어 `시작도 못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함몰구멍(싱크홀) 재난대책으로 지하통합지도 구축을 지시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하 핵심정보인 지하철 시설물 공간정보가 없어 추진조차 못하고 있다. 지하철 시설물 공간정보는 건설 당시에는 기술이 없어 확보하지 못했고 현재는 지하의 막힌 공간 때문에 측량이 어려워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국토부와 해당 자치단체인 서울시는 대책 마련을 서로 떠넘기고만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싱크홀 재난대책으로 추진 중인 지하통합지도 구축이 지하철 공간정보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최근 싱크홀이 대도시 곳곳에서 발생하자 재난대책으로 지하의 모든 시설물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하통합지도 구축이 제시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일 영상국무회에서 지하통합지도 작성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기존 통합관리하는 상수·하수·가스 등 7대 지하시설물 정보에 건설 시추정보, 지질·지하수정보, 지하철·공동구 시설물 공간정보를 융합해 지하통합지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하철·공동구 시설물 공간정보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대도시 지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하철 선로 등 시설물 공간정보가 없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철 관련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DB)가 전혀 없다”며 “지하통합지도 구축을 위해 좌표 정보를 포함한 지하철 시설물 공간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롭게 지하철 시설물 공간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공간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측량을 실시해야 하는데, 상당부분의 지하철 시설물은 외벽 등으로 막혀 있어 측량이 어렵다. 국토부는 건설 당시 사용된 설계도면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난 대비용 지하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공간정보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대책 마련보다 서로 떠넘기기에 바쁘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가 지하철 공간정보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국토부 논의가 이뤄지면 그때 지하철 시설물 공간정보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시설물 공간정보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지하철 공사 등 관련기관과 공간정보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