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동차 시장 활성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 간단합니다.”
김필수 한국전기차리더스협회장(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은 국내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실현과 제도 개선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보급 정책과 함께 충전인프라에 대해 불안을 해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지지부진한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과 저속전기차 도로제한 등은 시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전기차는 가솔린 차량 대비 약 두 배 이상의 차 가격과 충전시간·충전거리의 한계 등 기존 차량에 비해 불편함 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정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으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는 만큼 전기차 전용 도로를 만들거나 중저속 전기차 도로제한 규제를 푸는 것만으로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프랑스·핀란드·중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전기차 전용 도로·주차장을 확보한 제도 개선으로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 회장은 “중국은 시진핑 시대를 열면서 전기차 활성화를 성장 동력 7대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우선 중저속 전기차 속도 제한을 시속 80㎞로 정해 사실상 중저속 전기차가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한 것이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반면에 우리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 대부분을 막아놓고 있어 중저속 전기차 시장이 불과 2~3년 만에 사장됐다”고 말했다. 중저속 전기차를 가정의 ‘세컨드 카’로 전기차 시장을 열 수 있는 핵심이지만 우리는 값비싼 고속 전기차 위주로 정책에만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지지부진한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역시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정부 예산 없이도 시장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 관점을 따지기 보다는 국내 특정 대기업의 시장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이 제도의 가치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되면 친환경 교통 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대형차 비중이 큰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를 바꾸면서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올해 전기차리더스협회 운영 초점을 해외 시장의 실상을 정부와 산업계에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중국 등의 전기차 시장을 살피고 연내 일본 전기차보급협회(APEV)와 미국전기차협회(EDTA)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들과 교류를 통해 국내 산업계와 정부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사진=
정동수기자 dschung@etnews.com
